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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현황에서 두 용어가 함께 보일 때

기간제는 근로계약의 기간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초점을 둔 구분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와 ‘근로시간이 어떤 기준에 비해 짧은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알아도 얼마나 일하도록 정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원할 회사의 직원 현황에서 두 표시를 만나면, 용어의 뜻과 숫자의 집계 관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분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각 항목의 인원을 따로 더할 수 있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려면 각 숫자가 별도 집단을 세는지, 다른 숫자에 이미 포함된 인원을 보여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에 기간을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읽어야 할 정보는 계약기간입니다. 하루나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직접 나타내는 정의는 아닙니다.

같은 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에 나오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까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구분을 이해할 때는 ‘짧다’가 비교를 필요로 하는 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사람과 시간 단위를 정해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하루 근로시간과 다른 사람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나란히 놓으면, 일하는 시간의 차이와 측정 기간의 차이가 뒤섞입니다.

또한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약정했는지를 보여주고, 후자는 특정 기간에 실제로 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느 주에 휴가를 써서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짧은 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근일 수만 보아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가 빠지므로 전체 근로시간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용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사람의 일주일 약정 근로시간을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주 40시간, B는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B의 약정 시간은 A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40시간과 20시간은 모두 일주일을 기준으로 정한 시간이므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는 뜻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이며, 두 사람의 법적 분류를 판정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이 예시에 B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는 가정을 덧붙이면, 6개월은 계약이 이어지는 기간이고 주 20시간은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두 정보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알아도 주간 근로시간은 별도로 읽어야 하고, 주간 근로시간을 알아도 계약에 정해진 끝이 있는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인원은 어디까지 더하고 어떤 주석을 읽어야 할까?

인원을 더할 수 있는지는 항목 이름이 아니라 집단의 포함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기준일과 집계 범위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집단을 합치면 두 집단의 전체 인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인원이 이미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다면, 두 숫자를 더할 때 같은 사람이 중복 계산됩니다.

표에서는 먼저 합계가 어느 행과 열을 묶는지 살펴보세요. 이어 세부 항목이 전체를 겹치지 않게 나눈 것인지, 전체 중 일부의 특성을 따로 보여주는 것인지 읽어야 합니다. 괄호 숫자도 괄호라는 모양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표 제목과 머리글이 무엇을 집계했는지 알려준다면, 주석은 그 숫자에 누구를 넣거나 뺐는지 등 해석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석에 별도로 표시한 인원이 합계에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숫자는 추가 인원이 아니라 합계 안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계 시점이나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 주석이 있다면, 숫자를 비교할 때도 그 조건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표 읽기 원리이며, 현행 사업보고서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인원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하고 합산하는지를 확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포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로, 같은 기준일에 같은 회사의 직원 10명을 집계했고 그중 3명이 짧은 근로시간으로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명은 앞서 센 10명 중 일부로 식별된 사람들이므로 전체는 13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준일과 회사 범위 안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두 직원 집단이 각각 10명과 3명이라면, 두 집단을 합친 인원은 13명입니다. 두 집단이 회사의 모든 직원을 빠짐없이 나눈 것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13명을 회사 전체 직원 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의 차이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 양쪽에 들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직원 현황의 인원수는 집단의 규모를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집단별 인원만으로 개별 직원의 계약조건이나 고용 안정성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표를 읽을 때 남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눈 항목인가’, 그리고 ‘이 숫자가 어느 합계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분류 기준을 이해한 뒤 포함 관계를 읽어야 같은 인원을 다시 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는 계약기간에, 단시간은 근로시간에 초점을 둔 구분이다. 계약이 이어지는 기간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은 서로 다른 정보다.
  • 근로시간을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과 시간 단위를 맞추고, 약정한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
  • 인원 합산은 분류 명칭보다 포함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집계 범위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집단은 합칠 수 있지만, 이미 포함된 인원은 다시 더하지 않는다.